[단독]청소년 게임중독 관리한다더니...실적 없는 지원센터

인력 258명인데, 등록자 89명
예산 60% 늘고도 실적은 없어
전문가 16명이 1명 관리하는 꼴
‘게임중독’ 질병코드 없고
과기부·문체부 등 따로 관리
복지부 “소관달라 협력 못해”

청소년의 게임·인터넷 중독을 보여주는 그림. 출처=챗GPT.

청소년의 게임·인터넷 중독 문제를 책임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매년 예산과 인력을 늘려왔지만 실제 관리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름만 통합일 뿐, 청소년 중독 문제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유령센터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5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센터 수는 2019년 50개소에서 올해 63개소로 늘었다. 같은 기간 예산은 35억4800만원에서 55억8500만원으로 57.4% 증가했고 전담인력도 180명에서 258명으로 43.3% 늘었다.

하지만 이들 센터가 관리하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등록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89명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1년 26명, 2022년 27명, 2023년 20명, 2024년 16명으로 매년 감소세다. 단순 계산하면 전담인력 1인당 관리 대상은 0.06명꼴로, 전문인력 16명이 청소년 1명을 돌보는 셈이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광주(34명), 경기(21명), 서울(9명)에 등록자가 집중된 반면,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 등은 지난 4년간 등록 청소년이 ‘0명’이었다. 센터 인력과 운영비는 꾸준히 늘었지만 상담·치료 실적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김 의원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름만 ‘통합’일 뿐, 실제로 청소년 게임·인터넷 중독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센터 인력과 예산이 매년 늘어나지만 등록 청소년이 저조한 현실은 정책의 비효율성과 현장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앞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02년 알코올·약물 중독 대응기관으로 출범해 2011년 ‘통합’ 기능이 부여됐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여전히 마약과 도박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게임·디지털·스마트폰 등 비약물성 중독 분야는 사실상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게임 과다사용은 질병코드가 없어 진료 실적을 분류하거나 통계로 추출하기 어렵다”며 “현재 국가 차원의 ‘2024~2028년 중독정책 기본계획’은 존재하지 않고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과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센터 평가에서도 관련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약물성 중독은 여전히 정신건강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 게임·인터넷 과의존 관리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쉼센터’를 통해 인터넷 과의존 상담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와 데이터 체계가 달라 정보 공유조차 불가능하다.

각 부처가 따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청소년 한 명을 초기 상담부터 치료·사후관리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통합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별 소관 법률이 달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산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실제 중독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중독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청소년 중독 예방과 치료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하려면 전담 인력 배치 기준, 상담 실적 평가, 지역 간 인력 불균형 등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최신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 정신건강 정책의 심각한 허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