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가처분 심문 22일.. 공사 완전 중단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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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사업 착수 여부를 놓고 법원이 재차 판단에 나섭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에 진행합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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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사업 착수 여부를 놓고 법원이 재차 판단에 나섭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에 진행합니다.
만일 법원이 원고 측의 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할 경우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공항 설립 관련 모든 절차가 멈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항을 추진해 온 전북특별자치도 등은 가처분 신청 기각을 받아내 오는 11월 예정대로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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