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경] 멀어지는 ‘5대 경제 강국’ 꿈

[서울경제]

2007년 초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당시 11위에서 2025년 9위로 올라서고 2050년 1인당 GDP는 세계 2위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신흥국 특유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한국이 생산성 측면에서도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것이었다. 월가에서는 “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올 4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 GDP는 2020년 9위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2위, 2030년이면 15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년간 중국 특수 등에 취해 신성장 동력 발굴과 구조 개혁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 세계 GDP 상위 국가는 미국·중국·독일·일본·인도 등의 순이었다. 이 중 5위인 인도의 ‘코끼리 걸음’이 눈부시다. 지난 10년간 인도의 명목 GDP는 103.1% 늘었다. 같은 기간 미국은 65.8%, 중국 75.8%, 독일은 43.7% 성장했고 일본은 오히려 1.3% 줄었다. IMF는 올해 인도의 GDP 규모가 4조 1870억 달러로 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4위로 올라서고 2028년이면 5조 5845억 달러로 3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 경제는 중위 연령이 28세에 불과한 인구구조가 강점이다. 노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 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고 있다. 특히 제조업 육성, 디지털화 촉진, 과세 체계 단순화, 재정 건전성 유지 등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구조 개혁이 고성장의 원동력으로 평가된다. 또 미중 전략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맞물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급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제시했던 ‘경제 5대 강국’ 비전을 확장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이른바 ‘335’를 경제 분야 청사진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한국이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5대 경제 강국이 되려면 역대 정권처럼 공허한 ‘숫자놀음’을 하기보다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구조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

최형욱 논설위원 choih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