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중국 자극해 외교 마찰 유도…반국가적 행태”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익을 볼모로 한 정략적 정치공작이자, 대한민국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반국가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오늘(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혐오와 거짓으로 외교 참사를 자초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국인 무비자가 전염병과 범죄를 확산시킨다’는 등의 근거 없는 발언까지 쏟아내며 노골적인 혐중 정서 자극에 나섰다”며 “혐오로 외교를 망치고, 음모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관광상륙허가제(크루즈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범 사업)’를 적극 지지했던 당사자인 주진우 의원이, 이제 와서 무비자 입국을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에 따른 입장 번복이자, 외교적 혼란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려는 악의적 술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에 중국 정부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시진핑 주석이 APEC 경주 회의 참석을 취소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외교 실패’, ‘한중 관계 파탄’이라며 그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55억 원 흑자를 냈고, 외국인 선거권 역시 국내 합법 거주 외국인등록 대장에 등재된 이들만 주어지는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부동산 보유율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폭증했으며,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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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