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는 착각은 말아야 [사설]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축소 등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밝힐 것"이라고 덧붙여,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세금 규제를 동원할 것임도 시사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서울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와 경기도 과천,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추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추가 축소하고, 전세 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을 통한 보유세 인상은 이번 대책에서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다 실패한 선례가 있는 데다, 내년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부동산 세금 인상의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구 부총리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에 대해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3, 제4차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세제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세금을 포함한 수요 억제 정책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찾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 국면마다 보유세 인상과 취득·양도소득세 강화, 규제지역 확대 등 27차례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 결과는 똘똘한 한 채 쏠림과 전월세 가격 급등이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은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결정적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부 대책이 또다시 수요억제책 위주로 흐른다면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될 뿐이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원론적 해법으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