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외국인 불법거래 단속 강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과열된 서울·경기권 부동산 시장에 규제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외국인 주택 취득 문제와 불법 거래 의심 사례에도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목표는 그렇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주중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추가 부동산 대책에 담길 유력한 카드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꼽힌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세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강화,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보유세 인상 등 대출·세제 규제 카드에 대해선 “(주관 부처가 아니어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과 달리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느냐’는 지적에 “공정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외국인이 우대받는 받는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통계와 관련해선 “폐단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을 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고가 아파트 매매 계약 이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국세청·경찰청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김 장관은 대법원 청사의 세종 이전 가능성에 대해 “현재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 중”이라며 “대법원 세종 이전도 법안만 개정되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대법원 청사 이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에서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면서 “다만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