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택시기사 양쪽서 수수료 떼인다”

국토부 국감서 박용갑 "국민 대신 기업 편 서선 안 돼”
국토부 “카카오·공정위 소송 진행 중… 신중히 접근해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중구)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수수료 부당징수 문제를 놓고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수수료 부당징수 문제를 조명하며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민 불이익을 방치한 채 기업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박 의원은 이날 "장관님께서 지난 7월 28일 인사청문회 때 카카오모빌리티의 대외영업 수수료 부당징수 문제에 대해 입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후 국토부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제가 7월 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9월 1일과 24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국토부 반대로 상정이 안 됐다"며 "국토부가 '카카오와 공정위가 소송 중이니 지켜보자'는 카카오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력과 수수료 체계의 불공정성도 짚었다.

그는 "카카오택시 호출 점유율이 78.2%, 이용자는 1,400만 명으로 95%가 카카오 앱을 쓴다"며 "카카오만이 자사 앱을 쓰지 않아도 수수료를 떼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배회영업이나 다른 앱 호출에도 수수료를 이중으로 내야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국토부의 역할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에 강희업 국토부 차관은 "소위 상정 여부는 국회가 결정하는 사안으로, 국토부는 실무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며 "소송 중인 사안이라 쟁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토부 의견 때문에 상정이 보류됐다"며 "11월 교통법안심사소위 때는 반드시 반대하지 말고 상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민주·인천 남동구갑)도 가세했다.

그는 "국토부가 소송을 이유로 입장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수수료 징수의 과잉 여부는 국토부가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의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체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에는 공감하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입장을 명확히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