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정치 접겠다”…한동훈, 세관 마약수사 의혹에 초강수

이재명 대통령의 ‘백해룡 합류 지시’ 정면 비판
“수사 대상에게 수사 맡기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제가 세관 마약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도전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을 내걸며,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망상 수준”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허위 주장엔 끝까지 법적 대응”… “정계 은퇴로 답하겠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백해룡 경정은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외압을 받아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 없는 허위”라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이미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치를 접겠다. 그만큼 자신 있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방어를 넘어선 사실상 공격 선언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의혹을 차단하는 동시에, 근거를 내놓지 못한 폭로자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되묻는 구조입니다.

■ “수사 대상이 수사 맡나”… 대통령 지시 정면 비판

한 전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수팀에 합류시키라고 한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 대상인 사람에게 수사를 맡겼다. 대통령이 저에 대한 거짓말을 사실로 공인해 준 셈”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할 일인지 묻고 싶다.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 야당 “위법한 지시”… 대통령실 “성역 없는 수사”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개별 사건을 직접 지시한 건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하명 수사”라고 비판했고, 송영훈 전 대변인은 “피해자가 수사 주체가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지시한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본인 페이스북)

대통령실은 “성역 없는 수사”라며 반박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백해룡 폭로’의 기원… 아직 증거는 없다

논란은 2023년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던 중, 법무부와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 전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백 경정을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검경 합동수사팀으로 이관돼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 정치와 수사의 경계가 맞붙은 순간

이 사건은 단순히 진실 공방만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수사팀 인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수사의 독립성과 권력의 경계가 충돌하는 국면으로 번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 전 대표는 정치적 명예를 걸었고,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내세웠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든, 이번 수사는 한 개인의 결백을 넘어 정치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시험하는 무대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결국 남은 건 증거와 결과입니다.
백해룡 경정의 주장이 입증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약속한 대로 정치를 내려놔야합니다.
반대로 허위로 드러난다면,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수사지휘권과 정권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며 여권 전체를 뒤흔드는 파장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정치의 진실 게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가 아니라, ‘누가 증거로 버틸 수 있을지’가 이번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