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법원 시대 오나… 서초동 신축 '혈세낭비' 세종행 '효율적'

세종시 '대법원 시대'가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서초동 신청사 건립계획에 '혈세 낭비'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세종시 이전이 효율적이라는 정치권의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가 대법원을 품게 될 경우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완비한 '트리플 행정수도'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화성정)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법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세종시 이전이 보다 효율적이다"며 제도적 검토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대법관 증원을 위해 신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초동 부지 매입비만 1조 800억 원에 달한다"며 "평당 7200만 원이라는 고가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안 통과 및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세종시 이전을 거론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법원 청사를 서울 외 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도 국회에서 법안 개정안 통과 된다면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회 및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법원 청사 이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세종시 대법원 이전이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범주 내에 속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주도하는 행복청은 화답했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세종시에는 약 33만평(100만㎡) 이상의 가용 부지가 있으며, 법 개정이 추진되면 즉시 신청사 건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세종 이전이 가시화 될 경우 행복청은 추가 연구용역을 통해 준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전용기 의원은 "대법원 신청사 건립은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세종시 이전이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 대법원 이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각 후보군을 통해 전달된 주요 공약이었다. 세종 지역사회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대법원 이전 작업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이전은 법원의 독립성, 지역균형 발전 등의 관점이 걸려 있어 국민 여론과 정치권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세종시 이전이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된 만큼,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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