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등 산하기관서 5년간 개인정보 4만건 유출
예산은 오히려 60~80% 대폭 삭감… “보호 의지 의심” 지적
최근 5년 간 국토부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립항공박물관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약 4만건에 달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날이 갈수록 소홀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총 4만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대부분 주민등록번호·주소·청약배점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부기관별로는 국토부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오류로 2만7863건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으며, 2024년 4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중 오류로 타인의 주민번호·전세사기피해주택 주소 등 개인정보가 화면에 표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2024년 1월 온라인 학습 시스템 해킹으로 1만1029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스팸문자 피해까지 일어났다.
LH는 2025년 4월 청약배점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게시해 116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나 국토부와 산하기관들은 이 같은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은 매년 줄여 왔다.
실제 국토부가 제출한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2020~2024년) 개인정보관련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LH와 항공박물관의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의 경우 지난 2020년 1억7200만원에서 2024년 2000만원으로 88.4% 감소했으며, LH는 57억3600만원이던 개인정보 예산을 19억7200만원으로 65.6%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60.8%)·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63.8%) 역시 60%이상 예산을 줄여 국토부와 산하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의지를 의심케 만들었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수 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유출기관들이 개인정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