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대통령 관저 청와대 복귀, 국유재산심의위 안 거쳤다” [李정부 첫 국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에서 청와대로 대통령 관저를 복귀하는 방안에 대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천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기면 지금 용산 청사는 누가 어떤 용도로 쓸 예정인가”라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국방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보인다”면서도 천 의원이 “정부에서 협의가 된 것인가”라고 묻자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천 의원이 “지난번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정부에서 국유재산심의위를 거쳤나”라고 묻자, 구 부총리는 “그때는 거쳤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기는 것조차 국유재산심의위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유재산법상 처분 행위뿐 아니라 주요 관리 행위에 대해서도 국유재산심의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실 행정재산으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천 의원은 “국유재산법에 주요 국가기관을 옮길 때는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 관저를 청와대로 복귀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259억원이 의결됐다. 앞서 청와대는 보수 공사를 위해 8월 1일부터 일반 시민 관람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대통령실도 올해 안에 청와대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해경 폐지를 언급하며 “검찰청 간판 내리고 시스템 바꾸고 해도 (비용이) 엄청 든다. 이를 혹시 추계해 봤나”라며 “정부조직을 바꾸기 전에 최소한의 인력 구조,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에 대한 것은 알아야 한다. 기재부가 제대로 된 추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추계를) 부처는 하고 있다. (기재부도) 예산처로 나눠지면서 내부적으로 실무자들이 인력, 직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