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급’ 1차 소비쿠폰…정작 기초생활수급자 3만명은 신청 안 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3만명 이상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복지 정책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여명 중 52만7563명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9826명,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은 3217명으로 파악됐다. 신청률은 98.96%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평균(98.91%)보다 낮았다.

지역별 신청률을 보면 광주(99.29%), 전남(99.29%), 전북(99.23%), 경남(99.17%), 대구(99.17%) 등 대부분 지역이 99% 내외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서울(98.5%), 경기(98.9%) 등 대도시권은 평균보다 낮았다.

전진숙 의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배제되지 않게 집행절차를 섬세하게 설계하고 미신청 원인 파악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세대·성별에 따라 사용처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행정안전부와 엠브레인 딥데이터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편의점(11.3%)이었다. 이어 병원·한의원·약국 등 의료업종이 5.0%, 카페가 4.4%, 일반음식점이 3.9% 순으로 높은 구매 비중을 보였다.

구매 비중은 소비쿠폰이 사용된 금액 중에서 각 업종이 결제된 비중을 분석한 비율로 소비자의 실제 지출이 어떤 업종에 집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쿠폰 사용이 주로 생활밀착 업종에서 집중된 셈이다.

20~30대는 편의점(20대 32.0%, 30대 37.7%)과 카페(20대 16.0%, 30대 22.9%)에서 소비가 집중됐다. 반면 50~60대는 병원과 약국 등 건강 관련 업종의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50대 11.8%, 60대 12.4%).

성별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남성은 편의점(32.8%) 이용률이 높았고 여성은 카페(17.4%)와 베이커리(7.3%) 등 취향 중심 업종에서의 사용이 많았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