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체포, 법 절차 따라”…3차 소환 통보

“마약외압 수사팀에 백해룡 파견, 검찰 요청오면 검토”

경찰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논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이 전 위원장에게 3차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수사팀에서 3차 조사를 위해 이 전 위원장 쪽 변호인에 출석 가능한 날짜를 몇 개 알려 달라고 한 상황"이라며 현재 출석일을 조율 중이라 밝혔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체포돼 구금 상태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석방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은 경찰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집행했다"며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장, 과장 등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요 사건을 보고받는다"며 "이 건도 보고 대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이기에 체포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어 "지위를 이용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되지만,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했는지 알아보려면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등의 혐의로 수사하다가 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도 지나버리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지기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일 뒤 10년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6개월이다.

유 직무대행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해당 문제를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청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 경정은 윤석열 정권 당시인 지난 2023년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필로폰 밀수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려 했지만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등이 사건을 은폐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