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뚫리나…대통령실 “韓 수정안에 美 일부분 반응"

대통령실이 13일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를 골자로 한 관세협상에 대해 “우리 측에서 금융 패키지와 관련 9월에 수정안을 제시했고, 일정 부분 미 측의 반응이 있었다”라고 했다. 다만 양국 간 협상 중에 구체적인 제안 내역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회의할 만한’ 안을 미 측이 제시했다는 말도 나왔다. 오는 15일 예정된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 회의,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한미 재무 수장 회동이 성사될 경우 답보 상태인 협상이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오른쪽), 김용범 정책실장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단 명의로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문을 발송하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미측이 제시한 새 대안’과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또 “현 단계에서 구체적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세협상 상황에 대한 질의에 “미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면서 “(우리 정부가)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에 갑자기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다”면서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런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다.

앞서 미 측은 기존 협상과 달리 ‘3500억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역제안했다. 미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국 외환보유고의 84%에 해당하는 거액이 빠져 외환시장 위기와 경제 충격으로 직결될 수 있어서다. 조 장관은 “미국이 요구하는 직접투자로 할 경우 외환문제가 발생하므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추석 연휴 기간 릴레이 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뤘다.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긴급 회의였다. 이 자리에선 미 측이 보내온 ‘의미 있는 제안’이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회의할 만한’ 거리들이 있다”고 말했다.

투자 펀드 관련 한미 간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직접 지분 투자(에쿼티·equity) 비율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의 대부분이 대출(loan)과 보증(guarantee)이며, 직접 투자는 소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 타결 후 미 측이 보낸 업무협약(MOU)에는 대부분 달러 직접 투자 방식이 명시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국제 투자 상례에 비춰 보면 (대미 투자펀드) 대부분은 대출, 보증, 그리고 일부는 직접 투자를 예상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 비망록에 적어놨다”면서 “그런데 미국이 우리에게 보내온 MOU문서는 판이하게 달랐다”고 했다. 또 “미국이 주장한 ‘캐시 플로우’는 상당 부분 에쿼티(직접 지분투자)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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