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주간시세’ 통계 폐단 줄이겠다는 국토부…연구용역만 2년째

김윤덕 국토장관 “통계 문제, 전체적 흐름 전적 동의”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초.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주간시세)이 신뢰성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역시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월간동향이 아파트 3만5000호 등 주택 4만6170호를 표본으로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주간동향은 아파트 3만2000호만 대상으로 하는데다 주택유형도 다양하지 않고 표본수도 적어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부동산원 주간 가격 동향을 근거로 부동산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부동산 매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시세, 부동산114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모두 통계 표본과 대상이 달라 기관별로 가격지수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폐지론이 나왔다. 결국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폐지를 시사했다.

그후 2년여가 훌쩍 지났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은 주간시세를 여전히 내놓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이 주간시세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주간시세 결과 발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하는데 실거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며 "전체적 흐름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는 중"이라며 "하루빨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다만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2년이 가까운 시점까지 보고서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