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못지킨 죄”…서민위, 이재명 대통령 경찰에 고발

13일 서울경찰청에 직무유기 혐의 고발…“자국민 보호 외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들을 경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이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납치됐던 한국인 대학생이 잔혹한 고문을 당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구하지 못한 젊은 세대를 겨냥한 납치·살인 범죄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몰랐다면 정부와 이 대통령 등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알았다면 방관과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고문·납치·살해된 경우, 해당 국가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한편, 범죄자를 자국 법원에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며 “우리나라 정부는 살해된 대학생이 두달이 넘도록 국내로 운구되지 못한 이유 조차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과 자국민 보호 외면 정책이 빚은 사고”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연다. 이 대통령이 11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는 기본 대응 방향과 원칙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