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캄보디아 범죄’ 주범은 돈 내고 귀화한 중국인 범죄 일당”

한국인 피해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캄보디아 강력범죄 관련, ‘귀화한 중국인 범죄자’들이 현지 인신매매 범죄조직의 투자자이자 캄보디아 정권 후원자로 흡수돼 수십억달러 규모의 온라인 사기 산업을 키워온 것으로 파악된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3명. 이들은 8월 초 캄보디아의 한 농장에서 박씨를 고문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캄보디아 경찰청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수년간 급증한 캄보디아 인신매매 사기 범죄는 캄보디아 집권당이 자본원 다각화를 위해 마련한 ‘시민권 투자 제도’(Investment for Citizenship Scheme)를 중국에서 넘어온 범죄 일당이 악용하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이 문제를 추적해 온 제이컵 심스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방문연구원은 지난 5월 인권·정책 연구기관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HRC) 발간 보고서 ‘정책과 패턴들: 국가가 공모한 캄보디아 초국가적 범죄, 세계 안보 위협으로 부상’에서 이러한 구조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산업이 캄보디아 국가 경제 규모에 버금갈 만큼 커져 사실상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수준이 됐다고 진단했다. 캄보디아에서 사기 범죄 조직 소속으로 일하도록 강요당하는 이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관련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심스 연구원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빠져나온 생존자 인터뷰 등을 통해 “다른 국적 범죄자들도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국인에 의해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확인하며 “중국인의 범죄성 이주가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로 향하는 현상은 새롭게 부상하는 연구분야”라고 밝혔다. 범죄자 수입 통로는 시민권 투자 제도이며, 이는 지난 10년간 캄보디아 집권당이 후원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어디든 상관하지 않으며 돈이 계속 흐르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 결과 범죄성 외국인 직접투자(Criminal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부상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 정부가 발표한 시민권 수여자 명단에는 잘 알려진 범죄자들의 목록이 상당수 포함됐는데, 최근 국제 감시가 강해지자 이러한 귀화 자료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증언자들은 “면책을 누릴뿐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인 범죄 투자자들과 두목 계층 전체가 존재한다”고 했지만 이들이 중국 고위 당 관계자 또는 중국 국영기업과 연결될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았다. 그보다는 경제적 유인에 더 초점을 맞추며 “중국에서 작은 플레이어였던 이가 캄보디아를 주름잡는 큰손이 될 수 있었다. 중국에서 밀려난 이들이 작은 체계를 교란하기 쉽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스 연구원은 미국 민간단체 국제정의사절단(ISJ) 전 캄보디아 지부장으로서 인신매매를 기반으로 급성장한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산업을 파헤쳐 온 인물이다. ISJ는 그에 대한 현지 위협이 상당하다는 정보에 따라 2023년 캄보디아 복귀 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