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체코 원전은 정상계약… 값어치 있는 협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 이후 맺어진 체코 원전 계약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지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지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럽 시장에서 원전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체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2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 관련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한계 속에서도 계속 추진해온 것이 우리 수출의 역사였다”며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극복해온 게 대한민국 수출의 과정이었다. 체코 원전 계약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간 신뢰와 원자력 협정 이슈가 얽혀 있는 만큼,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조건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황급히 마무리지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합의문 공개 여부를 두고 거세게 충돌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합의를 “매국 계약”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이 협정 내용에 반대한 한전 이사진을 불러 질책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현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이라고 발언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충돌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똥’을 싸고 있다”며 맞받아쳤고, 이에 국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업위 위원장은 “야당은 국익이 걸린 사안이라 비공개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합의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합의문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 여야는 “일단 질의를 시작하자”며 관련 논의를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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