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신회선 31.6% 이원화 안돼…5년간 통신재난 34건"

국내 전체 통신망의 3분의 1 가량은 이원화가 안 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9월 기준 전체 통신망 98.6%의 이원화로 통신재난 재발 위험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작년 말 기준 3개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3,700여만 회선 가운데 31.6%인 1,170여만 회선은 이원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원화 대상 통신시설을 선정하는 기준이 불합리하고 실제 이원화 효과도 낮다"며 과기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발생한 통신재난은 34건이었으며 이 중 14건은 태풍과 집중호우가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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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