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인상에도 재정 적자 눈앞…백종헌 의원 “법률에 따른 안정적인 정부 지원 필요”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건보 수입이 5조원 넘게 증가하지만 내년 건보 재정은 적자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도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수입 추이(자료=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7.09%에서 내년 7.19%이 0.1%포인트(P)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 수입은 올해 87조7118억원에서 내년 92조9962억원으로 5조2844억원(6.02%) 늘어난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0699원으로 2235원(1.41%) 오른다. 지역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1.43%) 인상된다.

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2022년 76조5538억원에서 올해 87조7118억원(추산)으로 3년간 11조1580억원 증가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4년간 16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수입 증가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 적자 전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올해 적자 전환 후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14.4%에 그쳤다. 내년도 국고 지원 비율은 14.2%로 올해보다 0.2%P 감소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법률에 따른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건보료율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 증가돼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 상한선을 8%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 건보공단의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