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총리실 겨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대통령실 TF·총리실 추진단 신설 필요…지자체 떠넘기기식 구조는 한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국회 정무위원회)이 13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대구를 비롯한 수원·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핵심 사안으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대구 군 공항 이전 TF’, 국무총리실에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단’을 각각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아이뉴스 24]

추 의원은 또 “군사공항은 첨단 항법장치, 레이더, 격납고, 탄약고 등 군사보안시설이 핵심인 국가시설임에도 이를 지자체가 시행 주체로 떠안는 것은 근본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의 연간 예산은 10조 원 수준에 불과한데, 군 공항 이전 건설에는 최소 10조원 이상, 금융비용까지 포함하면 20조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이를 자체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민, 수십 년 희생 감내…국가가 응답해야”

추 의원은 특히 “대구시민들은 수십 년간 군 공항 소음과 지역 발전 제약을 감내해왔다”며 “70~80년간 도심에 위치했던 군 공항을 첨단 군사시설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일임에도, 이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상태로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이 ‘희망고문’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결단을 계속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어 “일본 후텐마, 사우디 리야드,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등 해외 군 공항 이전은 모두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다”며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도 중앙정부가 전담기구를 설치해 재원 조달, 부처 간 이견 조율, 지자체 협의 등을 총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대통령실 TF 설치를 약속한 만큼, 대구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실과 총리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추 의원은 “필요할 경우 여야 의원들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은 주민 갈등 없는 모범사례…국가가 직접 나서야”

추 의원은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은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대구·경북은 이미 군위·의성으로 이전지가 확정돼 주민 갈등 없이 추진 가능한 유일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가 직접 재원을 조달하고, 종전부지 개발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하되 초과 수익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절히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2016년 정부 합동TF 결정(국무조정실 주도) 이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quf법’(2023년 4월 제정) 통과 등 행정 절차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그러나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년 제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사업 리스크가 전적으로 지자체에 전가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미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와 기획재정부·국방부 면담 등을 통해 국가 주도 전환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 왔다.

추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에 직접 전달한 만큼, 통합신공항 건설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