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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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회장 원미희)는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급·간식비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수행했으며,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비 지원 실태를 중심으로 격차 원인과 개선 과제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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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회장 원미희)는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급·간식비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수행했으며,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비 지원 실태를 중심으로 격차 원인과 개선 과제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월 12만원의 급식비를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월 7만원만 지원받아 약 1.7배 차이가 발생했다. 1일 급식비 단가 또한 유치원은 원아당 2500원, 어린이집은 1605원으로 하루 995원(39%)의 차이를 보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2만 4294명의 어린이집 아동에게 물가와 영양 기준을 반영한 급식비 약 56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도내 시·군별 지원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며 급식 재원의 투명성 및 정확성 확보, 급·간식비 단가 현실화와 회계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보고서에는 ‘강원형 공평 급·간식 체계’ 3단계 로드맵도 포함됐다. △2026년 회계코드 분리 및 단가 시범사업 △2027년 표준단가 도입 및 KPI 공시 △2028년 조리사 전면 배치와 친환경 식재료 30% 달성 등이 담겼다.
원미희(비례) 연구회장은 “유보통합의 첫걸음인 급·간식비 격차 분석 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현장의 실행력과 제도화를 동시에 고려한 실무적 성과”라며 “지역 내 유보통합의 염원이 아동권리 중심의 공정한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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