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협상 타결되나…韓 수정안 내놓자 美도 대안 제시

대통령실, 美에 금융패키지 수정안 제시
“협상 중이어서 구체적 말씀 드리지 못해”
조현 “美 제시한 대안, 검토 단계”

3000억달러 투자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 간 물밑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미국 측이 제시한 새 대안' 관련, 우리 측에서 금융패키지와 관련해 9월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3500억달러 투자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안을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며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이 말한 '새 대안'이 한국에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미국이 내놓은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3500억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 대안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당초 미국이 3500억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는 3500억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미국에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미 측은 이를 환영하며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는 주로 주한미군 배치 등 미 측의 군사력 운용을 현 정세에 맞게 개선한다는 맥락의 용어인데, 조 장관의 발언은 한국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국방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미 측에 제시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조 장관은 "2주 뒤 APEC 정상회의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게 되면 우리 신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한미 정상이 상호 방문을 완성하게 된다"며 "그간의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을 한층 더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만큼 이번 기회를 잘 살려 한중 정상 간 교류를 복원하겠다"고 말해 시 주석 방한은 기정사실로 했다.

조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화·협상 복귀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며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나가는 가운데 북한 핵 능력의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