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인신매매’ 검찰개혁 후 첫 대형사건…경찰 수사력 시험대

제대로 된 수사 결과물 내놓지 못하면 ‘검찰개혁 부작용’ 우려 목소리 커질 가능성
전문가 “코리안데스크 현지 경찰 수사 독려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문제 해결해야”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아무개씨(22)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용의자 3명 ⓒ캄보디아 경찰청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고문을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 숨지기 전 한국인 대학생 박아무개씨(22)는 인신매매까지 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은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으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경찰관 파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이 이 사건 수사를 맡았지만 일선 청에 전권을 위임하지 않고 경찰청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등 국제 경찰기구와의 초국경 범죄 합동작전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 공조수사 인력을 30명 보강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또 다른 한국인 피해자와 증인을 통한 주범 추적과 사건 실마리 확보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40대 한국인 남성 A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인신매매로 끌려온 박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내용도 구체적이다. 그는 박씨의 온몸이 보라색이었고 얼굴이 아주 심한 노란색이었다고 설명한다.

이 사건에 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9월30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된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주목받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력이 시범대에 올랐다는 의미다.

경찰이 수사 역량을 발휘해 인신매매 용의자들의 형사 처벌을 이끌어 내고 유사 사건 피의자들도 검거하는데 성공할 경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으로 인해 약해진 수사기관의 역량으로 인해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됐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총책 검거, 대규모 수사 전제…외교문제로 비화될 수도"

전문가들은 코리안데스크를 최대한 활용해 캄보디아 현지 경찰의 수사를 독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김태룡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는 "차후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에 한해서 경찰 파견 제도를 둬서 코리안데스크와 유사한 형태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사건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으로 다가가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신매매 총책 검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규모 수사가 전제돼야 하고 외교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해외에 출국한 뒤 장기간 귀국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인신매매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기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도 불법적인 일인 경우가 많으므로 플랫폼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사전에 이같은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달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될 예정인 부검을 위해 경찰관 2명을 파견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부검에는 경찰청 인터폴, 과학수사대 등 국내 수사 인력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부검이 끝나면 시신을 국내로 이송해 장례를 치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