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인천 마약 수사 지시’에…국힘 “하명 수사”, 한동훈 “백해룡 주장 망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고 엄정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대통령이 개별 사안 수사를 지시하는 건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별 사안에 대해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전례가 있었나”라며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국민 전체 이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특정인과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대통령의 지시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이 대통령의 의중대로 수사가 흘러가게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지목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순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이미 훼손된다. ‘하명 수사’는 국민 눈에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로만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건 발생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채널에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백 경정은 (내가) 법무부 장관 재직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외압을 받아 경찰 수사를 막았다는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해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며 “백해룡 경정의 주장대로 제가 경찰의 세관 마약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또 “(백 경정이) 어떤 근거도 제시한 바가 없는데도 이 사람(백 경정)을 데려다 쓰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 얘기가 맞는다고 공인해 주는 것”이라며 “그게 현직 대통령이 할 일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전 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직접 수사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대통령이 지검장에게 직접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이라며 “이런 지시에서 드러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전제 군주적 마인드와 엉망이 되어있는 대통령실의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이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공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와 경찰 고위 간부, 대통령실 등이 압력을 넣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내용이다. 당시 한 전 대표는 허위 사실이라며 백 경정에 대해 법적 조처로 맞섰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