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온 조희대, 與 질의 강행에 침묵… 정회 후 이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약 1시간 반 만에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읽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인사말을 한 뒤 퇴장했고, 현안 관련 답변은 관례에 따라 기관 증인인 대법관이 해왔다.

이에 조 대법원장도 이날 인사말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그의 이석을 불허하고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그에게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으나, 민주당의 일방적인 질의 시간은 이어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자'(고 생각했다)"며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선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여야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일면서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쯤 정회 시간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