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집값 담합 엄정 대응…산재 과징금 조정 시사(종합)

[국감현장] 산업재해 예방 관련 노동부와 입장차이
6·27·9·7 부동산 대책 "부분 성과 있지만 부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담합과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을 약속했다. 산업재해 과징금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6·27·9·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의 조사 중단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간통계 폐단 공감…집값 띄우기 엄정 대응

김 장관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집값 담합과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국세청과 경찰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나 엄정한 조사를 약속받았으며, 이 방향 아래 빠르게 조사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부동산 시세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현재 결과 보고서를 정리 중이다. 빠른 시일 내 보고서를 마무리해 통계상의 폐단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30억원 과징금 조정 여지에 지속 협의 계획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입장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무조건적인 규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정부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최소 30억 원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조정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노동부와 약간의 온도 차가 있다"고 답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연휴 둘째날인 4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2025.10.4/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김 장관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분적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6·27 대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 정책이며, 9·7 대책의 핵심은 공급 절벽을 해소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조사 중단 요청 법적 검토 중

김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이 요청한 조사 중단 요구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조위 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유가족 요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조위 사무국장과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사무국장, 유가족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가고, 12월 초 예정된 중간 조사 발표를 가능한 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kim@news1.kr

<용어설명>

■ 6·27 대출 규제
2025년 6월 27일 시행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까지 제한한다. 집 구매 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은 사실상 금지된다.

■ 9·7 공급 대책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의 주택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량과 속도를 높이며, 공공기관 유휴부지, 노후 공공임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용지 등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