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침묵 속 90분간 난타전... 여야, 이 대통령 상고심 두고도 충돌

조희대 인사말 후 90분간 여야 질의 듣기만
추미애, 천대엽 처장 '이석 요청' 수용 안 해
"한덕수 만난 적 있나" 與 질의에 묵묵부답
이 대통령 상고심 두고서도 여야 공방 반복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고영권 기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둘러싼 여야 간 고성으로 얼룩졌다.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관례를 깨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하자 야당 측 항의가 빗발치면서다. 굳은 표정의 조 대법원장은 약 90분간 이어진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했고 오전 국감이 정회된 이후에야 국감장을 떠날 수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관례에 의한 것"이라며 이석을 예고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하기 위해 출석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이 당초 예정됐던 증인 선서 대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자리를 뜨지 못한 조 대법원장은 앉은 채로 여야 공방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이 참고인 명단에 없던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전환시켜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대법원장을 감금하려 한다" "참고인 명단에 없는 사람을 왜 참고인이라 하는 거냐" 등의 반발이 이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나와 추 위원장을 둘러싸는 장면도 벌어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상고심 판결들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친일 성향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대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가 적힌 합성 사진을 들어 보였다. 또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조희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폭거를 추 위원장이 저질렀다"며 "과거 민주당도 대법원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억지로 출석시키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고인도 정식 (채택) 절차 없었고 출석할 의무가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남은 부분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질의를 이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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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의원 질의에 90분간 침묵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처리가 옳았느냐" "하루 만에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게 맞느냐" 등의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에 듣는 동안 침묵했다. 국감 개회 직후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끝나고 정회가 선포된 이후에야 국감장을 나섰다.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이 천 처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상고심 속도전을 지적하며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는 등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이지원 인턴 기자 jiwon1225@hanyang.ac.kr
박지연 인턴 기자 partyuy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