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맹폭’에…주진우 “이재명 피고인은 왜 국감 안 나오나”

13일 법사위 국감에서 전현희 등 與의원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비판
주진우 “與 의원들 세비 받으며 李대통령 변호인 일해…일극체제 심화”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자 "이재명 피고인은 왜 (국정감사에) 안 나오고 변호인들만 나와서 떠들고 있나"라고 맞받았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왜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의 일극체제가 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욕심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역사에 부끄럽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적 모순, 이례적인 판결 속도 등을 문제 삼자 "전 의원의 발언 화면을 보면 이 대통령 변호인인 줄 알았다"고 비꼬았다.

이어 "국회의원 세비를 받으면서 일은 이 대통령 변호인 일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한 뒤 "(민주당 주장은) 이 대통령 무죄를 위해 재판을 다시 해보자는 것이다. 무슨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다시 하느냐"고 했다.

주 의원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하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막는 것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 시간을 할애해 천 처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이에 천 처장은 "모든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선 사법부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와서 인사말씀과 마무리말씀을 해오던 관행을 지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 등이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원하고 있다"며 천 처장은 추 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