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정부 'R&D 카르텔' 한양대 디지털 심리치료 연구 평가 보니… "임상 실패, 결과물 없어"

예산 삭감 기조 속 되레 증액됐던
364억짜리 과제 최종 평가서엔
"임상 실패, 결과물 없다" 혹평
"미흡 아닌 불량으로 등급 조정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정부가 적극 홍보해온 한양대의 디지털 심리치료제 연구개발(R&D) 사업이 정부의 최종 성과평가에서 혹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윤 정부 시절 R&D 예산삭감 조치에도 되레 예산이 대폭 늘어 ‘카르텔 논란’이 제기돼 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 최종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위원들은 해당 R&D 과제가 당초 목표한 디지털 심리치료제의 임상유효성 검증 등에 실패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확증 임상이 결국 실패했고, 디지털 치료제의 결과물은 없었다’는 게 평가위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해당 연구는 비대면 정신건강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한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제였다.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인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가 연구 책임자다.

과제에는 2021년부터 4년간 약 364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 중 75억 원은 R&D 예산 삭감이 본격화하던 2023년 이후 증액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온갖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체육교육학을 전공한 김 교수가 전공 연관이 낮은 초대형 국가 과제를 맡은 배경을 두고 ‘R&D 카르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 운영위원장을 지낸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이 연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6차례나 보도자료를 내며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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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뇌과학·컴퓨터과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최종 평가결과를 보면, 해당 과제는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내지 못했다. 평가위원들은 △디지털 치료제 확증 임상 결과 임상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에 실패했고 △확증임상이나 식약처 인허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기술이전을 했다는 연구단의 성과 보고에 대해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연구팀은 ‘약 80만 건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평가위원들은 정신건강을 평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통합된 데이터양은 200건 미만이며 데이터의 품질도 낮다고 지적했다.

결국 평가위원들은 해당 과제에 대해 ‘연구결과물의 완성도, 효용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은 투입한 예산에 비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과제 수행 기간 및 예산 대비 결과물이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과제는 최종 평가에서 66.78점으로 ‘미흡(C)’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만큼 연구비 환수까지 가능한 '불량(D)'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최종평가서를 통해 연구진이 과제가 요구한 임상 유효성 검증에 실패했고, 성과 귀속 및 기술이전 적정성도 결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본 과제의 최종등급은 C가 아니라 D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가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이 과제의 연구비 사용 적합성 점검을 통해 연구목적 외 약 9,000만 원의 법률자문료를 지출하고 출장비를 초과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후속 현장점검을 더 엄중히 시행해 연구 성과가 안 좋은데 포장됐거나 연구비를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 환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