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선서도 없이 ‘대법원 국감’… 與野, 조희대 앉혀두고 충돌

조희대, 감사 1시간 30여분 만에 이석
秋 “조희대는 증인 아닌 참고인” 질의 강행
野 “합의 안 된 질의… 관행 지켜야”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대법원 측이 관례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했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무시한 채 법사위원들의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다. 법사위는 증인 선서도 없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가, 추 위원장이 출석 의무가 없는 참고인이라고 말하는 등 국감 진행에 혼선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애초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참고인을 조정할 계획이었다. 다만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했다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우선 진행했다.

추 위원장은 국감을 선언한 뒤 “그동안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드리고 이석했다”면서 “법사위는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주고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시원한 의혹 해소가 없고, 해명자료를 낸 바가 없다”고 법사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석 의사를 내비쳤지만, 추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첫 질의자인 최혁진 무소속 의원부터 질의를 시작하라며 회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는 증인 선서 없이 시작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증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해야 한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하자 “조 대법원장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말했다. 참고인은 상임위원회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선거법 사건이 파기 환송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전현희 의원은 “왜 대선 한복판에 대선에 개입하는 대법원 판결이 사상 최단시간에 이뤄졌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면서 “7만여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대법관은 읽었냐, 충분한 숙의가 있었느냐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위해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은 건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관례로 정해진 것”이라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측의 이석 요청도 재차 이어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13일)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했지만, 사법부가 독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행으로 이뤄져 온 국감 대법원장 인사말, 마무리 말은 하기로 했다”면서 “87년 체제가 성립되고 대법원장이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한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조 대법원장은 정회 시간에 회의장을 빠져나간 뒤 자리를 옮겼다.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 50분쯤 다시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조 대법원장이 없는 가운데 증인 선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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