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한달앞 ‘불법 자료방’ 기승… “선생님들도 공유하라 했다”

수험생들 SNS 통해 교환·유통
텔레그램 채팅 참여자 11만명
교육업계 “저작권 불감증 심각”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필요한 ‘파이널 자료’를 다 사려면 최소 30만 원은 드는데, 텔레그램에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수험생들에겐 ‘필수템’이에요.”

부산의 고3 수험생 A(18) 군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에 대비해 수능 자료 교환방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A 군은 “학교 전체로 보면 3분의 1 정도, 공부 좀 한다는 학생은 70% 이상이 쓴다”며 “무료일 뿐 아니라 아이패드로 해설까지 볼 수 있어 편리하다”고 했다.

13일로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NS 채팅방을 이용한 불법 교재 자료 교환이 성행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저작권 침해 행위여서, 대책 마련과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 군이 언급한 텔레그램 방에는 이날 오전에도 주요 입시학원의 모의고사와 ‘파이널 특강’ 교재 PDF 파일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 방은 지난 8월 국내 최대 불법 수능 자료 교환방으로 지목돼 운영자가 검거됐지만, 같은 이름으로 곧바로 재개설됐다. 이달에만 3만 명 넘게 이용자가 늘어 현재 참여자는 11만3000명에 이른다. 한 텔레그램 이용자 분석 사이트에 따르면 이달 국내 텔레그램 단체방 중 세 번째로 참여자 증가가 많았다.

수만 명이 참여하는 자료 교환 방도 여러 개 존재해 전체적으로는 수십만 명이 불법 자료 유통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험생들은 특정 자료를 지정해 맞교환을 제안하거나 금액을 흥정하기도 했으며, 단속을 피하려고 소규모 방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

학생뿐 아니라 일부 학교·학원의 교사들도 불법 자료방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 성남시의 고3 B(18) 군은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들이 직접 자료방에서 문제를 뽑아준다”고 말했다. 재수생 C(20) 씨 역시 “선생님들도 오히려 ‘정보력 싸움’이라며 적극적으로 공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일부 교사들조차 “비싼 교재를 학생이 다 사기 어렵다”며 사실상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업체와 출판사들은 심각한 저작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메가스터디는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자체 저작권 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약 280건으로, 평소 월평균(30건)의 9배에 달했다. 박애란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는 “자료를 복사하거나 내려받는 행위 모두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모인 텔레그램 방에 공유하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청소년과 교사 대상 저작권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