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이석···관례따라 '마무리 발언'만 할 듯

이승령 기자 2025. 10. 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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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여야 대치로 잠시 정회한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했다.

국회 본관을 벗어난 조 대법원장은 복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마무리 발언할 때 필요한 부분 이야기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인 이날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세워 질의응답을 진행할 지 여부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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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13일 여야 대치로 잠시 정회한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했다. 국회 본관을 벗어난 조 대법원장은 복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마무리 발언할 때 필요한 부분 이야기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인 이날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세워 질의응답을 진행할 지 여부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긴급한 현안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관례 상 대법원장은 인사·마무리 발언만 진행해왔다는 취지에서 대법원장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불러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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