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4억·전세대출 DSR 포함…더 센 대출규제 유력

금융위 필요하면 거시건전성 규제 예고
집값 상승세 가계대출 수요 재자극 우려
DSR한도 35%, 15억 초과 LTV 0% 언급

정부가 이번주 중 발표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대출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번주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6·27 대책보다 더 센 대출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더 조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 등으로 넓히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고강도 규제로 이미 대출 취급액이 상당폭 줄어든 상황에서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조이고 있는 만큼 추가 대출 규제만으로는 수요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관계부처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 대책에서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묶고 뒤이은 9·7 대책에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는 등의 규제를 단행했다. 그 결과 가계대출 폭증세는 어느 정도 잡혔지만 집값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았고 시장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계대출 수요를 다시금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여러 차례 언급해 온 ‘필요한 때’가 됐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그간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 때마다 필요하면 언제든 거시건전성 규제 등 대응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다만 시장이 예측하는 조치로는 집값 흐름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위는 규제 강도를 두고 장고 중이다.

일단 금융위는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언급된다.

주담대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과거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처럼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 LTV 0%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추가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정도의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폭등하는 집값과 달리 가계대출의 경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근래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실제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증가액은 1조3135억원으로 지난해 10월 1조3923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인 8월 주담대 잔액이 3조7012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주요 지역 대부분이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곳이라 실질적으로 금융권 대출보다는 자체 자금 등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추가 대출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미 상당수 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에 얼추 도달했고 일부는 목표치를 초과한 상황에서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려는 이유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급한 불을 끄겠다는 식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계속 내놓으면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하게 돼 긁어 부스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은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DSR 같은 세부적인 대출 규제가 아니라 전세를 안정화하거나 공공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희·김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