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조희대 답변서 별 내용 없다… 국감 증인 불출석 시 처벌 가능"

"김병로 초대 원장도 국회 나와 이승만 비판"
"국회 나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헌법 부합"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엄포를 놨다.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압박한 것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현장에 나가 인사말을 하긴 했으나, 직접 증언에 나서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13일 오전 7시 10분쯤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불응 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사전 서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만, 별 내용이 없는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국회 증언감정법 6조를 보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10조(실제로는 12조)에 보면 처벌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도 국회를 존중한다면 (직접) 나오셔서 증언을 사실대로 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헌법에 숨지 말고 나와서 설명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대법원이 헌법상 사법권 독립, 법원조직법, 관례 등을 근거로 '대법원장 증인 출석 불가' 방침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초대 사법부 수장이었던 김병로 전 대법원장 사례를 든 것이다. 이 의원은 "관행·관례를 말씀하시는데 과거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이분은 국회에 직접 나오셔서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파괴하려고 할 때 (반대)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셨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반면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내란에 대해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서울서부지법이 폭도들에게 침탈당해도 말 한마디도 못 하는 분"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헌법 뒤에 숨어서 안 나오는 것이 맞느냐"며 "당연히 나오셔서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는 게 헌법에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與, '이재명 파기환송' 경위 추궁 계속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건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적절했는지 추궁하기 위해서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판 행위를 문제 삼기 위해 국회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초 대법원 소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조 대법원장의 조치, 뒤이어 초고속으로 내려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도 이날 해당 결정을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빼앗으려 한 조치"라고 규정한 뒤, "대법관이든 대법원장이든 관련 재판부 판사든,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시작된 국정감사 현장에 일단 모습을 드러냈다. 인사말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성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뿐 아니라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말을 끝낸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은 채 국감을 진행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시도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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