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생전에 나눠 받는다…30일 유동화 특약 시행

5개 생보사 이달 연지급형 우선 적용
내년 월지급형·서비스형 순차시행
완납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대상
신탁 연계 ‘생전+사후’ 투트랙 설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30일 본격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유동화 정책성 특약을 동시 출시한다. 특약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年)·월(月) 지급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이 골자다. 이어 신탁제도와 결합하면 생전 현금흐름 확보와 사후 자산 분배를 한 번에 설계할 수 있게 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라이프·신한라이프 등 5개 생보사는 이달 30일 연 지급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성 특약을 내놓는다.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초에는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노후 금융서비스 안전망 구축’의 핵심 과제로 지난해부터 보험개혁회의와 업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번 특약을 준비해 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제도를 잘 만드셨다”고 언급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계약자에게 문자·카카오톡으로 개별 통지하고 ▷철회권·취소권 ▷유동화 전·후 총수령액 비교표 제공 등 고령층 맞춤 소비자보호 장치도 함께 적용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납입 완료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을 유지하면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정기형(연·월)으로 생전에 받게 하는 제도다. 총수령액이 앞서 낸 보험료 100%를 초과하도록 설계되며, 유동화 기간은 연 단위로 최소 2년 이상 설정할 수 있다. 일시금 전환은 불가하며, 추가사업비는 없다.

대상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납입완료(계약 10년·납입 10년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대출 無 ▷만 55세 이상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계약이다. 당초 65세였던 적용 나이를 55세로 낮춰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개시 시점 사이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35조4000억원에 달한다. 5개 생보사는 연금형으로 먼저 출시한 뒤, 내년 서비스형(요양·헬스케어 등 원가 이하 제공)으로 확장한다. 최대 90% 한도 내에서 유동화 비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 비교 시뮬레이션 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30세에 가입해 매월 8만7000원씩 20년간 총 2088만원을 납입한 사망보험금 1억원 종신보험 계약자가 70% 유동화를 선택하면, 55세부터 20년간 연평균 약 164만원(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65세에 개시하면 연평균 약 218만원(총 4370만원), 75세엔 연평균 약 268만원(총 5358만원)을 받는다. 나이가 많을수록 책임준비금 적립액이 커져 수령액도 늘어나는 구조다. 잔여 사망보험금 3000만원은 장례비용이나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1년 전 도입된 보험금청구권 신탁과 함께 활용하면 생애 전반의 종합 노후 대비가 가능해진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 시 보험금 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해 분할·조건부로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동화는 생전, 신탁은 사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며 “젊을 때는 조기 사망 시 자녀에게 재산이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신탁으로 대비하고, 은퇴 후엔 유동화로 노후자금을 보강하며, 최소 장례·상속세 재원은 남기는 식의 단계별 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도입한 뒤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선 지난 8월 말까지 누적 1628건, 금액으로는 4054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흥국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취급하고 있으며, 지난달 이른바 ‘빅3’ 중 하나인 한화생명도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내놨다. 메트라이프생명은 하나은행과 보험금청구권 신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고, ABL생명은 이달 특화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