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 내년까지 개편 완료‥정보사는 2027년까지"

업무보고 하는 안규백 장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첩사령부가 정보수집과 수사, 신원조사, 인사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유사한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해 방첩 정보 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위원회에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 관련 분과위원회를 꾸리고, 올해 안에 방첩사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하는 등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어 내년까지 관련 법령과 규칙을 개정하고, 시설 재배치와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해 방첩사 개편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정보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경우 복잡하고 폐쇄적인 조직 지휘구조를 조정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한 임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을 최적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등 2027년까지 정보기관 개편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재건하겠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외부 이해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64406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