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캄보디아 납치·감금 심각”…해외취업사기 특위 설치·법 개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범죄가 심각하다며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해외 취업 관리 확대, 범죄유형별 사전경보 강화,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현지 경찰과의 공조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 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범죄 대응이 시급하다”며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만큼, 관계 당국은 우리 국민 보호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해외 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임기에 폭증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대통령의 긴급 지시마저 트집 잡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은 범죄 조직과 다를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몇 년간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인근의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실은 모른 척하고 김건희의 해변 연출 사진 찍기와 윤석열 김건희 통일교회 ODA 커넥션에 열을 올렸고, 수사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서 범죄는 급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겠지만, 그 당시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왜 수사당국이 이런 몇 년째 지속된 범죄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런 특히 골든 트라이앵글 일대 우범지역을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캄보디아 취업 사기, 납치 문제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며 “민주당도 가칭 해외취업 사기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현지 한국인 구출에 두 차례 관여했다면서 “첫 번째 (구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장기 밀매 조직까지도 같이 연결됐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외통위 민주당 의원들도 (캄보디아에) 현장 국감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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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