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질의응답 강행… 국힘 “답변을 강요” 반발

13일 법사위 국감서 여야 충돌
野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 즉시 중단”
與 “사법부 독립은 ‘절대적 보장’ 아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언쟁을 지켜보고 있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인사말이 끝난 뒤에도 관례와 다르게 그의 이석을 명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해선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도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지만 뒤로 미루고 우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는 총 7명의 위원이 하되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이 질의하도록 하겠다. 질의 시간은 총 7분으로 하겠다. 각 당에선 어느 위원이 질의할지 논의해달라”고 했다. 또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를 하기 전이니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해 “대법원장을 감금한다” “답변을 강요한다”며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뭘 감금하느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 대해 질문할 것도 없느냐”고 했다. 양당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건 국회의 오랜 관례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과 국회의장도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크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법부 독립은 절대적 보장이 아니라 가능한 최선으로 실현해야할 헌법적 요청’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공부 좀 똑바로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