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국회 법사위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석' 못하고 출석 중

조희대 "국감 증인출석 요구는 헌법·법률 취지 맞지 않아"
추미애 "조희대,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 들어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유승관 이승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감의 시작과 종료에 출석하는 관례에 관한 것"이라며 "특정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서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원질의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의원 질의를 진행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의원질의가 시작되면 이석해왔으나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의원 질의를 시작하게 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so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