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공짜로 이용한 망사용료, 2024년에만 최대 3479억"

최수진 "구글 망 무임승차는 시장 실패⋯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이 공짜로 이용한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가 지난해에만 최소 2147억원,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글코리아 매출 대비 망 이용대가 추정액. [사진=최수진 의원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는 3479억원을 냈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2024년 말 기준 31.2%다. 전체 인터넷망의 3분의 1을 점유했다. 연간 11조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구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네이버·카카오 망 이용대가 관련 보도 등을 토대로 구글의 연간 망 이용대가 추정액을 자체 분석했다.

네이버가 2017년 언론을 통해 밝힌 2016년도 망 이용대가 납부액은 734억원이다. 이는 2016년 네이버 매출액 4조226억원의 1.8% 수준이다. 카카오 역시 2016년 망 이용대가로 약 3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도 카카오 매출액 1조4642억원의 2.0% 수준이다.

최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매출액 대비 망 이용대가 비중 평균값인 1.9%를 구글코리아 2024년 매출액 11조3020억원에 대입할 경우, 구글의 망 이용대가는 2147억원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KISDI에서 2024년 말 발행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매출액은 7558억원이다. 망 무임승차 중인 구글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을 제외(69.4%)한 매출액이다. 2023년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 구글이 냈어야 했던 적정 망 이용대가는 약 3332억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2024년 말 기준으로도 역산했다. 이 기간 전체 시장 규모는 1조1150억원이다. 2024년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 구글이 냈어야 하는 적정 망 이용대가는 3479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구글만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3000 억원 이상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CP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과 함께 기업 간 망 이용대가 계약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