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종건 “미중 정상회담, 원만한 합의 예상. 북미 깜짝 만남? 가능성 제로는 아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외교부 제1차관)>
-대중외교, 정상화 향해 가는 중. APEC, 한중관계 복원 시금석 돼야
-혐중시위-3대 쇼핑 방지법, 어마어마한 교란 장치
-중국 악마화, 우리 청년들 미래 막는 것
-한일관계, 과거 직시하고 발전 지속 추진해야
-역사의식 투철한 한일관계 전문가, 정부에 많이 있었으면...
-홈그라운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양보하지 않았으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 진행자 > 통상 문제는 저희가 따로 집중 분석을 할 예정이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걸 여쭙지는 않겠고요. 이른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하는 노선에 입각해서 볼 때 대중외교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종건 > 정상화를 향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 우리 옆 나라이기도 하고 중요한 무역파트너인데 쉬운 나라는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최종건 > 두 번째는 이미 부상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 그리고 국가 대 국가 관계, 그리고 우리 국민과 국민들의 관계는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번 APEC에 관해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저는 APEC에서 발생 될 미중관계 등등도 중요하지만 한중관계 복원에 일종의 시금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외교장관 대 외교장관의 회담,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두 차례에 걸친 방중,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간에 노비자, 비자 없이 상호 방문할 수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저는 그 의미가 크다고 봐요.

◎ 진행자 > 그 얘기했으니까 잠깐 빠져서 정부가 아니라 극우집단이나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반중 정서, 심지어 3대 쇼핑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익 중심의 실용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 최종건 > 어마어마한 교란 장치죠.

◎ 진행자 > 교란,

◎ 최종건 > 게다가 한미관계에서도 극우프레임이, 혹은 극우적 행위자들이 많은 교란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짚어봤습니다만 이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허약한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극우집단에서 내놓고 있는 이런저런 나쁜 내용을 가지고 중국을 혹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을 악마화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저런 논평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 진행자 > 왜요?

◎ 최종건 >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고 가장 큰 나라 옆에 있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최종건 > 그리고 중국의 북경이나 상해 주요 대도시를 가보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계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백인들도 많이 보이고요. 여러 인종들이 많이 보여요.

◎ 진행자 > 그래요?

◎ 최종건 > 중국이 좋아서 싫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많은 경제적 이익과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 진행자 > 이제는 중국이 기회의 땅이 됐다, 이 말인가요?

◎ 최종건 > 지금 미국 잘 못 가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주요 첨단산업의 지금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가서 우리 일자리를 못 구할 정도로 인지적으로 중국을 왜 악마화 하냐 이거예요.

◎ 진행자 >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거네요.

◎ 최종건 > 우리 청년들의 미래예요. 왜냐하면 20대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20대 후반 30대의 2030년 2040년대 시대는 저희들이 살고 있었던 2000대 초반의 중국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옆 나라를 악마화하거나 에너미, 적으로 취급하게 하게 하는 건 힘들죠.

◎ 진행자 > 근데 3대 쇼핑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측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 최종건 > 글쎄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쇼핑하거나 우리는 가서 부동산 매입 안 하거나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저쪽에서 시장의 불균형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장에 상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은 외교적인 문제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특정 국가를 향해서 차별적 법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외교의 한 중요한 행위자로서 야당이 갖는 마음가짐이나 자세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 진행자 > 그러면 다시 정부로 돌아가서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외교의 밀도나 집중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종건 > 제가 전제로 까는 것은 100여일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외교체제가 구성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가 서로 오고 가고 있다는 걸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중국은 여전히 쉬운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중국이 다가오지는 않을 거여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왜 우리만 노력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건 상호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PEC 계기에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루어지면 중요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일본까지 짚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일본부터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사는 거의 언급을 안 했어요. 어느 순간부턴가 한일 정상이 만나면 가장 집중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미래’더라고요. 미래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것도 실용에 기초해서 과거사 부분은 부차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최종건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나 우리 정부가 성공하길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긴 하지만 과거를 직시하고 한일관계 발전을 지속 추진한다로 첫 번째 매듭을 끼웠더라면 지난 8월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동경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그러한 식의 메시지가 강하게 나왔더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1965년 체제를 인정하는 듯한 그러니까 한일관계의 모든 것을 그 관계의 특성을 1965년 한일협정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보면 큰 문제가 앞으로 척척 쌓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시바 총리가 실각하게 되고 누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여서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총리 선출이 안개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 최종건 > 일본의 정계 변화에 따른 한일관계의 변화가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라 한 템포 조금 늦춰봤으면 좋겠으나 어쨌든 역사를 직시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유지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거 하나 짚어드리고 싶어요. 역사적 마인드의 문제, 역사의식도 중요한데요. 역사의식이 투철한 한일관계 전문가가 정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지금 별로 없다는 말씀이세요?

◎ 최종건 > 예. 왜냐하면 너무 미국 중심.

◎ 진행자 > 일본통이 없다?

◎ 최종건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드시 일본통 아니어도 돼요. 우리의 역사 문제에 통철한 사려 깊은 의식이 있는 분들이 특히 한일관계에 관련해서 혹은 우리의 전후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분단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상해요. 국방은 문민화해야 된다면서 외교는 문민화 안 해요. 외교는 왜 꼭 외교관만 해야 돼요.

◎ 진행자 > 외교관 출신이 계속,

◎ 최종건 >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외교는 중요한 행정이나 외교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그나저나 다카이치가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최종건 > 현재로선 가능성이 제일 많아 보이죠.

◎ 진행자 > 아직도?

◎ 최종건 > 그렇죠. 최대 다수당이니까요. 그러나 그건 본인들이 굽히지 않은 부분 즉 정치자금 문제에 관련돼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나. 다만 확실한 건 중도우파라고 알려진 공명당이 자기네들은 더이상 자민당하고 협력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고 마침표를 찍었다고 하니 자기들끼리 합종연횡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으나.

◎ 진행자 > 안개 정국이 오래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오기 전에 일본부터 들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정도 꼬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종건 > 그전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21일인가에 투표한다고 하니까 여러 번 반복하겠죠. 그리고 일본 정계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프레임에 의하면 국제정세 변화가, 내부 변화 즉 여기서 국제정세 변화라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총리 선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 삼아서 APEC 정상회의 나왔는데 이달 말이면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최종건 > 중요한 행사이긴 하나 APEC 전과 APEC 후로 국제정세나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변화할 것 같지는 않아요.

◎ 진행자 > 그렇진 않다?

◎ 최종건 > 네. 오시는 분들, 오시는 정상들, 오시는 여러 고위급 인사들 잘 대접해 드리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 남겨드리고.

◎ 진행자 > 여기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여기서도 큰 폭의 합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 하나,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계속 공전되고 있는 통상협상이 마무리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 하나, 이런 점에서 분기점이 될 수 없다고 보세요?

◎ 최종건 >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겠지만 저는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 같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최종건 >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관세 부분은 APEC 계기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오히려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세요?

◎ 최종건 >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회의잖아요. 근데 거기서 크게 어떻게 양보를 해요. 게다가 본질의 내용은 여전히 보도에 의하면 같잖아요. 3500억 달러 캐시를 줘, 투자해, 이건데 그러면 그거 그대로 줄 수 있어요?

◎ 진행자 > 안 되죠.

◎ 최종건 > 형질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최종건 > 그 형질 변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국익이 실용적으로 얼마나 지켜질지,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동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긴 하나 동맹 자체가 목적은 아니니까요.

◎ 진행자 > 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 이런 것들은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되죠,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시죠?

◎ 최종건 >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 진행자 > 있어요?

◎ 최종건 > 그건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2019년도에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남북미 정상 판문점의 조우도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홍두깨처럼 발생했는데요.

◎ 진행자 > 그럼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 최종건 > 제가 무슨 일기예보관도 아니고요. 그러나 제로는 아니다.

◎ 진행자 > 1%도 가능성은 가능성이죠.

◎ 최종건 > 1%로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김정은 위원장의 주말 사이의 발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발언이 서로를 향해서 뾰족한 발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진행자 > 그렇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열병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전에 미중도 원만한 합의에 이를 거라고 교수님은 전망하셨는데 이것들은 모아서 잠시 후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본방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최종건 >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