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에 누구보다 성실히 임해야”

정청래 민주당 대표 13일 최고위 발언
“평상시 양해 구하고 이석하기도 했다…
지금 상황 그렇지 못한 것 스스로 알 것”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한상효·안대용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13일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을 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대표는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 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운운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법부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해야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런가”라며 “국민들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아니올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다. 저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캄보디아 등 최근 해외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등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실효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스라엘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정부와 외교 당국의 노력으로 무사히 석방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외교 관계 당국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또 캄보디아 내 범죄 집단에 감금당했다가 구출된 한국인 2명의 경우에는 우리 당 박찬대 의원실의 신속한 구조 요청과 외교 당국의 공조로 무사히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천만다행”이라며 “하지만 아직도 해외 어딘가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해외 취업 관리 감독 확대, 범죄 유형별 사전 경보 강화,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현지 경찰과의 공조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 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