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대법원장 국감 출석 협박…그러면 대통령·국회의장도 증인 세워야”

송언석 원내대표 “‘비서관’ 김현지 못 부른단 與, 李 선거법재판 뒤엎으려 사법파괴”
“3부요인 존중 않으면 李도 대통령실 증인, 우원식 의장도 국회사무처 증인 나와야”
“캄보디아 한인 피랍 원인에 재외공관장 공백…김현지 외교인사까지 손 대서 아니냐”

국민의힘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와 함께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압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법원 판결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의 막가파 식 사법파괴 기도를 면밀히 짚고 막아내겠다”고 각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감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출석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발부하겠다고 한다. 아주 오만하고 야만적인 사법부 협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국감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되 ‘인사말 후 이석’할 방침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이 이를 불허하며 충돌할지 갈등 양상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처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그는 “3부 요인에 대한 존중은 곧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이고 헌법에 대한 존중이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면 이 대통령도 대통령실 국감(국회 운영위)에 나와야 할 거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사무처 증인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실 국감에 이 대통령은커녕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제1부속실장 영전)도 못 부르겠단 게 민주당 입장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굳이 증인으로 부르겠단 속셈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책임을 국감장에서 묻겠단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해당 재판 피고인인 이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 같은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 결과적으로 사법부 대선개입 진상규명 목적 아니라 이 대통령 무죄 조작을 위한 민주당의 노골적 재판개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외에도 송언석 원내대표는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올해 8월까지 벌써 330건이 넘어섰는데 이 대통령은 한국인 사망한 지 두달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민적 논란이 확산된 뒤에야 관계자 입을 빌려 국민 보호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예능 출연엔 그렇게 신속하게 행동하더니”라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납치 피해 늑장대응 원인 중 하나로는 “재외공관장 인사공백 사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있는 우리 대사는 3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캄보디아 포함한 모든 주요국 대사를 전부 귀국시켜버렸고 아직까지도 후임자를 보내지 못했다”며 “최근까지 주요 4강 대사 포함해 173개 재외공관 중 45개 공관, 전체의 26%가 비어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300명넘는 우리 근로자 체포·구금될 때 주미대사와 주애틀랜타총영사도 공석이었다”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인사검증 시스템이 왜 멈춰섰는지 이번 국감 기간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혹여나 ‘만사현통’으로 알려진 김현지 전 비서관이 외교인사까지 손대다 보니 사고가 더 커진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감사를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향해선 “이 대통령 취임 후 제1호 서명법안이 3대 특검법이고 1호 인사결재안건이 3대 특검 임명 건이었다. 3대 특검이 이제 이재명 정권의 폭력적 본성을 보여주는 괴물집단으로 전락했다”며 그간의 강제수사, 통신조회, 특검팀 당 30억원 안팎 예산 소요를 지적했다.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 관련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소환조사를 받은 양평군 단월면장 사망도 아울러 “인권 짓밟는 수사, 사람 죽이는 폭력적 수사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