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사 중 공무원 사망...조선일보 "특검은 검찰 악습 따라 해도 되나"

[AI 뉴스 브리핑] 경향신문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에서 대선 개입의혹 직접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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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감금 범죄가 급증하고 대학생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는 2022년 1건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급증했다. 대부분의 언론이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질타했지만, 비판의 초점은 조금씩 달랐다.

한국일보는 <캄보디아서 한국인 납치 잇따르는데 대사도 없다니>에서 “캄보디아를 방문한 우리 대학생이 고문을 당하다 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다녀온다고 출국했고 2주 만에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됐다고 한다”며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이끄는 대사 자리는 수개월째 공석이다. 우리 경찰 인력도 고작 3명만 대사관에 상주 중이다. 리더 없는 대사관이 이 정도 인력만으로 매년 20만 명씩 몰려오는 우리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세계일보는 <캄보디아서 한국인 납치·감금 급증, 정부는 뒷북 대응>에서 “현지 경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코리안데스크'(한인범죄 전담 경찰)는 아예 없는 상태다. 경찰은 오는 23일에야 코리안데스크 설치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며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납치된 국민 구조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로부터 1년이 넘게 흘렀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캄보디아 취업사기 비극, 안이한 대응이 화 키웠다>에서 “주캄보디아 대사 자리는 지난 7월부터 석 달째 비어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캄보디아를 포함한 재외 공관장을 한꺼번에 귀국시켰는데, 아직도 신임 대사를 임명하지 못한 탓이다”라며 “외교부는 지난 10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대해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방문을 취소·연기하라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지만, '뒷북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겨레는 <글로벌화하는 납치 범죄, 근본적인 대책 세워야>에서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박씨는 지난 7월17일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캄보디아로 갔다가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 일주일 뒤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 말투를 쓰는 협박범이 박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와 5000만원을 요구했다. 박씨 가족은 즉시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했지만, 박씨는 8월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르산 지역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경과를 설명한 뒤 “현지 경찰이 아직도 부검을 진행하지 않는 등 일 처리가 늦어져 생긴 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날이 갈수록 글로벌화하는 흉악 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현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연이은 납치·감금… 국민 안전 최우선 외교로 변화할 때>에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해외 사건 대처는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현지 공관의 대응을 강화하는 '사후 대응형 외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해외를 여행하거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에게 닥칠 수 있는 위기를 미리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국민 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국회의원이 나서야 납치 국민 구출하는 외교시스템>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초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됐으니 꼭 살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외교부와 현지 대사관에 적극 대처를 당부했으며, 결국 현지 경찰이 출동해 한국인 두 명을 구출했다”며 “힘 있는 정치인이 나서지 않았더라도 외교부와 현지 대사관이 바로 움직였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검 조사 중 공무원 사망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가 남긴 메모에는 특검의 '회유와 강압'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수·중도 성향 언론들이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극단 선택 부른 강압 수사, 특검은 검찰 악습 따라 해도 되나>에서 “그가 특검 조사를 받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특검 측)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특검 조사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 다른 사람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였다면 이렇게 장시간 조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나 김 여사가 이 의혹에 직접 관련됐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특검이 관련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무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7월 출범한 '김건희 특검'은 그간 '별건(別件)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제껏 14명을 구속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김 여사와 직접 관련 없는 혐의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양평 공무원의 죽음… 특검 '강압 수사' 여부 규명해야>에서 “채 400자가 안 되는 글에 '강압·무시·수모·멸시·강요' 같은 단어가 18차례나 나왔다”며 “모른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한다… 수사관의 무시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12시가 넘었는데 계속 수사하면서… 진술서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는 메모 내용을 인용했다. 국민일보는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수사 당시 5명이 이 공무원처럼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년간 검경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피의자·참고인은 240명이 넘는다”며 제3자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특검 수사받던 양평 공무원 사망, 적법 절차 지켰나>에서 “메모 내용대로라면 특검은 미리 김씨 가족 기업이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개입됐다는 각본을 만들고 피의자의 진술을 거기에 꿰맞추려 했다는 의혹을 벗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과거 여당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회유와 강압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특검 조사 받던 공무원의 비극, 철저한 진상 규명을>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공개한 메모에서 A씨는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며 '치욕을 당하니 자괴감이 든다. 세상을 등지고 싶다'고 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특검은 A씨를 강압해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을 그의 '진술'이라고 만든 게 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김건희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과 그 부인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경쟁적으로 수사망을 넓히다 보니 별건 수사와 강압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열병식 “중-러 '병풍' 세운 김정은 생존외교”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ICBM '화성-20형'을 공개하고 중국·러시아 고위급 인사를 초청했다. 동아일보는 북한의 외교 전략을 분석하는 데 집중한 반면, 한국일보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중-러 '병풍' 세운 김의 생존외교… 그 현란한 변신에 대비해야>에서 “이번 열병식은 북한 '생존외교'의 정점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달 3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섰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평양에서 중-러의 2인자를 양쪽에 두고 반(反)서방의 중심에 선 장면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이 같은 북한의 위상 변화는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한 자신감을 토대로 미중 간 패권 대결이 낳은 신냉전 기류에 재빨리 올라탄 결과일 것이다”라며 “김정은이 8년 전 전쟁 직전의 한반도 대결 정세 속에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대화 국면으로의 극적인 전환을 꾀한 것처럼 또 한 차례 현란한 변신을 선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일보는 <살상무기 쏟아낸 북 열병식...정부는 손 놓고 있나>에서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심야 열병식에서 살상무기를 대거 선보였다.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첨단 전력을 쏟아낸 것. 이는 한미 동맹을 흔들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조용하다. 안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아무런 대책회의도 열지 않았다”며 정부를 직접 겨냥했다. 한국일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노동당 75주년 열병식 다음 날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화성-17형 ICBM이 처음 공개됐던 때다. 그에 비하면 화성-20형은 훨씬 위협적이다”라며 과거 정부와 비교했다. 한국일보는 “'북한 내부 행사'라는 대통령실 설명은 무책임하다. 침묵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중 갈등 재점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부과 발표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됐다. 모든 언론이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을 우려했지만, 대응 방안에서는 조금씩 다른 강조점을 보였다.

한국경제는 <미·중 격돌 재점화…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안보>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전격 발표하자 미국이 100% 초고율 추가 관세로 즉각 맞불을 놨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던 바람과는 정반대 흐름이다”라며 “'에브리싱 랠리'를 이어온 글로벌 금융·자산시장이 지난 주말 장에서 발작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배경이다. 나스닥지수가 3.5% 급락해 뉴욕증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조달러 급감했고, 비트코인이 이틀 새 8% 넘게 추락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초강대국 간 패권 다툼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고 한국 경제와 안보도 예기치 않게 휩쓸려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미·중 무역갈등 다시 격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급>에서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충격을 가늠하기 힘들다. 희토류는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미사일, 위성 등 첨단제품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의 70%, 분리·정제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한국도 희토류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한다”며 “우선 미·중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인도, 아세안,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다변화하는 게 급선무다. 기술혁신, 구조개혁도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미중 무역전쟁에 통상환경 악화일로, 정부 비상대응해야>에서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다. 중국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이 적용될 경우 자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으라고 했다”며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희토류 공급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재점화하는 미중 갈등…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에서 금융시장 불안에 주목했다. 한국일보는 “이미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로 올라섰고, 수입물가 상승 압력도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다. 역대 최고치 증시에서도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다”며 “총력을 기울여 통화스와프를 비롯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 국감 출석, 진보 언론만 촉구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언론은 이 사안을 사설에서 다루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에서 대선 개입의혹 직접 밝혀야>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받은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해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지만 유신체제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해 답변한 전례가 있다. 더구나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 통상적인 관행을 방패 삼아 답변을 회피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했다.

한겨레는 <조희대, 국정감사 나와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 있다>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법원장은 왜 침묵했는지, 지난 5월1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을 이례적 속도전으로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고 절차는 제대로 지켰는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정당했는지, 지 부장판사 비위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법부 수장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열거했다. 한겨레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응답자가 절반에 육박하는 이유를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 “중국인 혐오 입법 우려” 동아 “산재 다발 1, 2위가 배달업”

경향신문은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입법, 국힘은 '혐중'이 공식 노선인가>에서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 등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 추진한다고 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중국인은 제도 빈틈을 파고들어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입법 방침을 밝혔다”며 “일부라곤 해도 공당의 의원·지도부가 중국인을 잠재적 범죄자·간첩 취급하더니, 당 차원에서 '혐중'을 공식 노선으로 삼겠다는 것인지 묻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바이오복제약으로 건보 3500억원 절감, 더 가속화해야>에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지난해 약 3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했다”며 “바이오시밀러 9종 성분 약품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지난해 6500억원이었는데, 오리지널약이었다면 청구액이 약 1조원으로 불어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라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국내 9종 바이오시밀러의 처방액 비율은 지난해 29%에 그쳤다. 이는 영국(92%)과 독일(80%) 등 주요 선진국 제품(자가면역질환 바이오시밀러 치료제)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보급률 확대를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이제 한국 공무원들은 정권 입맛대로 통계 조작하라는 것>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공무원 15명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징계는커녕 주요 보직이나 산하 기관장으로 영전하기까지 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과거 잘못된 감사를 조사한다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는데 '통계 조작' 감사도 적폐 규명 대상에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산재 다발 1, 2위가 배달업… '도로 위 폭탄' 방치 안 된다>에서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다발 기업 1, 2위가 모두 배달 플랫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의 산재 사상자가 8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배달앱 쿠팡이츠가 419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보도하며 “배달 플랫폼들은 미션, 리워드, 등급제 등을 통해 더 빨리, 더 많이 배달하도록 독려하고, 이는 장시간 근무와 위험 운전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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