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 엄정 수사 지시

[AI 뉴스 브리핑] 조선일보 "미·중 정상회담 무산되면 한·미 정상회담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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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한미·한중 정상회담의 일정과 성격이 불투명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6·27 대출 규제에도 잡히지 않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는 등 구체적 지시도 내렸다.

APEC 정상회의 전망

APEC 정상회의를 둘러싼 외교 동향 보도는 언론사별로 초점이 달랐다.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은 한미 관세 협상의 난항에, 조선일보는 미중 관계가 모든 외교 일정을 좌우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동아일보 <관세협의 난항에… APEC때 안보합의 먼저 발표 쉽지 않을듯>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에선 (통상과 안보를) 다 합의해서 한꺼번에 (발표)하기를 바라는 기류가 있다”고 전하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관련 관세 협상이 교착되면서 안보 분야 합의 발표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핵심 메시지로 삼았다. 기사는 “정부 내에선 두 가지 패키지를 한꺼번에 합의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되는 분야라도 먼저 (발표)하자는 기류가 있지만 일단 한꺼번에 (미국과) 맞춰 보려는 것”이라며 양측의 입장 차이를 상세히 설명했다.

서울신문 <한미 재무장관 이번 주 접촉… 통화스와프 등 이견 좁히나>는 구윤철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만남을 예고하며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조건에 초점을 맞췄다. 기사는 “투자 패키지의 현금 집행과 투자처 선정 권한, 수익의 90%라는 백악관이 고집하는 탓이다. 한국 정부는 대규모 현금 유출에 따른 외환시장 부담을 덜기 위한 안전장치로 통화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수정안에 담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협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반면 조선일보 <트럼프 APEC 1박 2일 방한 조율 중인데… 美中 안 만나면 韓美·韓中 회담도 영향>는 미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한국 외교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사는 “최대 이벤트로 꼽히는 미·중 정상회담이 무산된다면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등에도 악영향이 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체류 일정과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점이 모두 미중 회담에 연동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또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류 일정이 원래도 짧았는데, 미·중 정상회담마저 안 되면 한국을 스쳐 지나가는 모양새가 되고 만다'고 했다”며 정부 안팎의 우려를 전했다.

부동산 추가 규제 예고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한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한다.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주간 상승률 1%대 급등(광진·강동·성동·분당·과천 등)을 기록하며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시장 과열 양상이 뚜렷해진 데 따른 것이다.

모든 언론은 12일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주 내 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거의 모든 기사에 동일하게 인용됐다. 예상되는 규제 내용으로는 ▲서울 마포·성동, 경기 분당 등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6억→4억 원) 등이 공통적으로 거론됐다.

서울신문 <부동산 추가 대책 이번주 발표… '6억→4억' 대출한도 더 조일 듯>과 중앙일보 <서울·경기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가능성> 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법 개정 문제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명시했다. 동아일보 <李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주 발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에 전세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며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겠다는 정부 방침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대목에서 조선일보는 다른 언론과 차별화된 접근을 보였다. 대부분의 언론이 정부 발표와 예상 규제를 전달하는 데 그친 반면, 조선일보는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를 통해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전문가들 “부동산 추가 규제 나와도, 서울 집값 잡기 어려울 것”>에서 금융권과 학계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기사는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7명 중 5명은 추가 규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며 “특히 7명 전원이 파격적인 규제 없이 현 상태로는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연말까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시장 규제책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는 '반쪽짜리'라는 것이 6·27 대책에서 증명됐다”며 “추가 규제가 나와도 시장 영향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 “대출이나 세금으로 매매 수요를 억제해도, 억눌린 수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거나 서울 외곽 및 경기·인천 집값을 밀어 올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대안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주택 공급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는 것이다. 고준석 교수는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초과 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주거용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엄정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 의혹은 2023년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필로폰 밀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여러 매체가 대통령실 발표를 인용해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고 “임은정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 내용을 전달했다. 사건 관계인인 백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도 여러 매체가 지적했다.

한국일보 <李대통령 '세관 마약 수사' 임은정·백해룡 콕 집어 지시한 배경은> 기사는 이 사건을 가장 심층적으로 다뤘다. 기사는 해당 사건의 시작부터 합동수사팀 구성, 지휘체계 변경(대검→임은정 지검장)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 밀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은 같은 해 10월 말레이시아인 밀수범 14명을 검찰에 구속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서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던 중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또 백 경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내란 수행 자금 관련 마약 수입 독점 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까지 소개하며, “백 경정의 주장에 대해선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대통령 부부가 마약 사업을 했다든지, 검찰총장과 부장검사가 친분이나 승진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주장은 합리적 의혹 제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서울신문 <李대통령 “세관 마약수사 외압 철저히 밝혀라… 백해룡 파견”>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백 경정을 수사팀에 투입한 배경을 설명하고, 백 경정 본인과의 통화 내용을 담았다. 백 경정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이니 (수사가)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구체적 수사 지시를 둘러싼 정치적, 법적 논란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언론사 간 차이가 나타났다.

조선일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李대통령 “엄정 수사하라”>는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임 검사장에게 직접 수사지휘를 한 건 위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하며 야당의 반응을 부각했다. 중앙일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 '백해룡 파견' 이례적 지시>도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이 대통령도 수사에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며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의 취지가 도대체 뭐냐”고 반문한 발언을 인용했다.

한국일보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지시가 곧바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서 법무부 장관을 통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제대로 수사돼야 한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대통령실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 구성 및 수사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李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엄정 수사” 지시>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대로 가다간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 누구를 처벌하든 수사가 미진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당부한 것”이라는 내부 해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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