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도 내는데 구글만 공짜?…“지난해 망사용료 최대 3497억 냈어야”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 냈어야 할 망 사용료가 최대 3479억원에 달하며, 이같은 공짜 헤택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전자공시시스템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는 매출액 기준 2147억원에서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내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6년 매출액의 1.8%와 2% 수준을 망 사용료로 납부한 점을 구글이 냈어야 할 망 사용료를 추정하는 데 고려했다. 또한 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라 지난해 국내 인터넷 전용 회선 시장 규모는 1조1150억원이므로 트래픽 점유율 기준 구글이 부담해야 할 망 사용료는 3479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망 사용료 문제는 수년째 논란과 분쟁이 지속돼왔다.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들이 한국에서 공평한 비용 분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가차게 나왔다. 구글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31.2%로, 전체 인터넷망의 3분의 1이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인데도 구글만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과 함께 기업 간 망 이용대가 계약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최수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