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펀드 절반이 놀고 있다…정연욱 의원 "문체부의 무능"

[국감브리핑]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이재명 정부의 'K 컬처 300조' 구상을 두고 "현장과 동떨어진 공허한 구호"라고 13일 비판했다.

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결성된 K 콘텐츠 펀드 규모는 총 2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조 4000억 원, 비율로 52%가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집행 내역도 부진했다. 2023년에는 4485억 원을 조성했지만 2559억 원만 투자돼 1926억 원이 미집행으로 남았다. 2024년 역시 6800억 원 중 2829억 원만 집행됐다. 두 해 동안만 미투자금이 5897억 원에 달한다.

올해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2025년 예산 3500억 원으로 7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7월 기준 정부 출자는 850억 원, 자펀드 결성은 380억 원에 그쳤다. 나머지 자금은 '결성 진행 중' 단계에 머물러 있다.

수익률은 더 악화됐다. 최근 5년간 청산된 K 펀드의 수익률은 최대 16%, 평균 8%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데 운용만 늘려봤자 실효가 없다"며 "이재명 문체부가 대박 구호만 외치고, 정작 현장 점검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6년에는 9000억 원을 조성·투자해야 하지만, 올해 펀드 조성률이 15%를 겨우 넘겼다"며 "예산만 불리고 실적이 없는 K 컬처 300조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구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최근 4년간 결성된 K 콘텐츠 펀드의 절반이 투자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을 늘리기 전에 실상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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