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도, 식당도 외국인 없이 안되는데…제도는 '걸음마'[생생확대경]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지난 추석 연휴 시부모님을 뵙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점심을 먹기 위해 국도 주변의 한 작은 휴게소에 들렀다. 한식당에서 메뉴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열심히 테이블을 닦는 외국인 직원이 눈에 띄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주방장과 주방보조 등도 모두 외국인이었다. 한국인은 계산대에 앉은 주인 한 명 뿐이었다.

최근 서울 인사동의 한 고깃집에서 외국인 직원이 열심히 숯불을 피우는 광경에 놀라긴 했지만 이번 연휴에 찾은 지방의 식당에선 외국인 직원을 찾아보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한식집 뿐만 아니라 냉면집에서도 주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전부 외국인인 경우가 왕왕 목격됐다. 인구절벽과 함께 일자리 양극화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일자리 양극화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다. 지역별, 연령대별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화하고 있다. 고소득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지방은 줄어든다. 청년층의 8월 고용률은 45.1%로 60세 이상 고용률 47.9%에 못미친다.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20대 쉬었음 인구는 43만5000명이며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40% 이상이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32만8000명으로 역대 8월 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외국인 직원 채용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503개사 중 93.8%가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98.2%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의 인터넷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합법적 최저 비용으로는 내국인 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직무나 업종의 외국인 직원 채용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까지 누적 150만명의 인력수요가 추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중 여성과 고령자로 충당할 수 없는 음식점 및 주점업,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산업군은 외국 인력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분석됐다.

그러나 외국인 직원 채용 관련 제도는 실제 현장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5년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만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100대 생활업종 가운데 음식점의 5년 생존률은 34%로 가장 낮았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직원 채용 가능 인원이 달라진다는 점도 현장 애로사항 중 하나다. 지난해 음식점과 호텔·숙박업, 택배업 등 국내 서비스업체들이 채용한 E-9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목표의 5.1%인 675명에 그쳤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학생 등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의 경우 당사자보다 고용주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는 점도 손보아야 할 지점이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외국인 근로자 시대에 맞서 현실적인 제도 수정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김혜미 (pinns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