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준비 안 된 사업, 예산 집행률 0.5%… 尹정부 때 예산 2배 올린 농식품부

작년 축산 온실가스 저감 사업
부담 커 올해도 농가 참여 저조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의 2024년 예산 집행률이 준비 부족으로 0.5%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보완 없이 올해 예산을 2배 이상 늘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사업 이행비는 46억 2500만원 중 2500만원(0.5%)만 집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예산을 49억 4300만원에서 100억 60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메탄·질소저감 사료비와 축산 분뇨처리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준비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농식품부는 “저메탄사료의 첨가물인 메탄 저감제에 대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저메탄사료는 지난해 10월, 질소저감사료는 7월 시중에 나왔다. 사료가 출시되기도 전에 사업을 밀어붙인 것이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저메탄 사료는 일반 사료보다 ㎏당 40원가량 비싸지만 한우 1두당 연간 지원금은 2만 5000원에 불과하다. 한우 100두를 기르는 축산농가 기준으로 연간 250만원을 지원받더라도 약 2300만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금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농가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올해도 농가 참여율이 저조하다. 9월 말 기준 한·육우·젖소용 저메탄사료 신청률은 목표치의 61%, 질소저감사료는 1.3%에 그쳤다.

임미애 의원은 “저탄소 농업 시범사업이 사전 준비 없이 추진돼 예산만 낭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성과 분석과 보완 없이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